- 지방재정난은 중앙정부 감세가 원인, 비과세?감면 축소해야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맹우 울산시장)는 13일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검토한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공동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전월세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2012년 기준 한해 걷어 들일 수 있는 지방세가 69조3천6백67억 원이나, 중앙정부에 의한 비과세 감면액이 15조2천4백30억 원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지방이 겪고 있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를 국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자치권의 침해로서 반드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세 특례 등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심의토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중앙부처만의 협의가 아니라,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추천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부담심의원회를 통한 정책결정의 필요성도 주장하였다.


대구취재본부 / 노인자 보도부장

노인자 보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