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조오섭의원은 우리지역 내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자 19일 오후 5시 광주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아동 공동생활가정은 아동양육시설과 비교할 때, 예산의 비목, 예산의 액수, 아동에 대한 처우, 직원의 처우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공동생활가정을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인식하고 국가 지원에서 각종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제안한 조오섭 의원은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법제화가 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적 지위에 따른 형평성, 종사자 전문성 확보 및 처우, 보호아동의 삶의 질 향상, 미지원 시설에 대한 지원 등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밝히면서,향후 “정부에 관련 법률개정을 촉구하고 의회에서는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조금이나마 활성화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취재본부 / 조민성 본부장

조민성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