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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화암면 건천리 일원 268필지 3,183,044.7㎡의 토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건천지구) 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전국토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년 전 일제에 의해 작성된 종이 지적도는 과세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오면서 토지경계에 대한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등 더 이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2년 재조사특별법이 제정 시행중이다.

건천지구는 실제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지적도면이 남서쪽으로 약50~100미터 가량 위치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아 정선군 관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 지역이다.

건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완료를 통하여 100년만에 지적도를 새로이 작성하여디지털화 할 경우 불부합지 해소에 따른 토지소유자간의 경계분쟁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토지정보의 생산 및 가공이 수월해져 국토관리의 효율성에 크게 기대된다.

안창균 지적재조사 T/F 팀장은“지적재조사 사업이 이제 시작단계로 2030년까지 국비 약 100억원 이상을 들여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해갈 계획으로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원취재본부/장도현 본부장

장도현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