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국회 입법 조사처와 함께 18일 오후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빚더미 정부재정, 산출과 관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기준을 두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며, 재정위험 선제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국가부채 관리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에 정부의 공공부문 재정통계 편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이정희 교수의 ‘재정통계 개편방향: 공공부문 부채통계를 중심으로’라는 발제로 진행되며,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안전행정부,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 졌다.

박명재 의원은 “저성장 기조 하에 세수 부족과 복지지출 증가 등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하고 엄밀한 국가부채 산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하고,

하지만“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를 두고, 금융공기업의 부채, 미래 재정위험에 대한 충당부채인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보증채무 문제 등 여러 가지 이견이 아직 많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부문 부채의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국가재정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채를 계획적으로 감축하여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김건우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