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과 주광덕 의원(새누리당, 남양주시병),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심재철 국회부의장,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 신용간 부협회장, 이승태 윤리이사 등이 참석해 법조계와 국회가 함께 사법정의를 바로 잡기 위한 심층논의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를 통해 토론 후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으며, 토론자로는 이종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기훈 법무부 법무과 검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민경한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나섰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시작으로 드러나고 있는 법조비리로 우리사회의 사법 불신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7%로 OECD회원국 중 꼴찌수준이다”며 “법조 비리에 대한 시정 조치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 꼬집었다.

특히 김정재 의원은 “전관예우는 사법신뢰를 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악습”이라며 “법조인의 윤리의식에 기대지 말고 구조적, 제도적 원인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