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추경예산(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산업 특별융자사업(1,500억원)’이 연례적인 집행률 부진 등의 사유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숙박업소에 대해 융자사업을 통해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총 5천억원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을 통해 시설자금 800억원, 운영자금 700억원 등 총 1,500억원을 증액한 6,500억원의 추경안이 제출되었다.

김석기의원(새누리당 경주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이후 관광산업 특별융자지원 예산 및 집행현황’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1차례의 사업들이 특별융자를 통해 지원되었다.

해당 사업별 집행률을 보면 2008년 서해 기름유출 피해지원 1.2%, 2010년 일자리 창출 특별융자 8.4%, 2014년 하반기 경제활성화 긴급융자 9.5% 등 집행률이 10%가 체 되지 않았으며, 전체 집행률 평균은 44.9%에 불과해 추경을 통한 특별융자사업이 그동안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사업의 금년 6월말 현재 집행률은 시설자금이 54.1%, 운영자금이 31.1%로 평균 51.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경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광산업 융자지원사업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시 정부제출안보다 500억원이 삭감되어 5,000억원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추경을 통해 오히려 1,500억원을 증액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추경안의 목적이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있으나, 관광산업 특별융자 사업의 경우 과거의 특별융자 사례에서 보듯이 집행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추경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정부가 신용보증협약 등을 통해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광숙박업체의 융자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감액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