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 · 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6~2015)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총 186건으로 1조 9,393억원의 추징세액을 징수했고, 지난해 27건 세무조사로 2,127억 원을 추징해 최근 10년간 최다 조사 건수를 기록하였다.

국세청은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86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1조 9,393억원을 추징했다.

2006년에는 공공기관 세무조사 8건으로 998억원을 추징, 2007년에는 17건의 세무조사에서 무려 4,138억원을 추징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에는 18건의 세무조사에서 1,285억원을 추징, 경제위기로 기업 경기가 좋지 않던 이듬해인 2009년에는 세무조사가 10건으로 줄었고 추징세액도 469억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조사 건수가 다시 증가하여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27건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조사건수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의 탈세로 인해 추징세액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국세청은 국정감사 자료요구에도 국세청은 공공기관을 개별납세자로 취급하여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영업이익 축소, 매출 누락 등으로 매년 수천억 원을 추징당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 납세정보를 공개하면서도 국세청이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해야 하며, 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5년마다, 중·소규모 공공기관은 10년 넘어서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탈세·탈루는 더 심각할 수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