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구울릉군)이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민생과 안전을 강조하고, 공직사회와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대한 냉엄한 진단과 개혁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국가안보는 군사력과 외교력을 함께 구사하는 것”이라고 하며, “일부에서 햇볕정책의 중단이 사드배치 문제로 이어졌다는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오판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안없이 반대만 한다면 이것이 북핵보다 더 큰 위험일 수 있다”며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을 비판하면서, “사드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새누리당은 북핵없으면 사드없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피해복구는 물론 지진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특히 원전 안전대책을 강화해 줄 것과,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감안 지자체 시설물 내진설계에 국고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명재 의원은 정기국회 벽두에 있었던 3당 대표연설에서 3당 대표 공히 나라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협치와 상생,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이것이 허언이 아님을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4대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로존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로 국민에게 증명해야 한다며, 야당에 대한 총리와 정부의 더 많은 노력도 요구했다.

각종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질문을 했는데, 우선 개헌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과 국회의원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개헌 추진을 위해 정부가 주도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리고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중앙선관위와 야당 등의 제안에 대해 “우리 민법에서 만 19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때가 되면 이성적, 합리적 사고로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자기책임하에 판단하고 이행한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우리 교육제도나 사회현실상 선거연령 인하가 투표율 제고에 도움된다고 확신할 수 없는 만큼 정치공학적, 손익계산적 유불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병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의 초기에 정부의 확고하고 정밀한 논리와 입장으로 이 문제가 새로운 국민 갈등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히 대선 주자들의 포플리즘 논리에 휘말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 등 서민경제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바 정부에서는 법시행의 결과를 정확히 모니터링한 후 후속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공직사회와 관련하여 “6,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주도했던 공직자들이 국가발전과 국민의 봉사자로서 과거에 가졌던 열정과 헌신,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고, 공직사회와 정부 전반에 대한 엄밀한 진단과 평가, 분석으로 전면적인 총정리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고,

세월호사건, 한진해운사태, 판사․검사․변호사, 공직자 등의 비리와 부조리 등에서 보듯 우리사회의 소중한 사회적 가치인 도덕과 양심, 직업윤리와 정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 원인과 해법을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며, “국민개조․국민정신 개혁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국민이 국회와 정치인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섬겨야 한다”며 20대 국회의 강도 높은 자정노력과 쇄신을 주문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