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Ransomware)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등 정보보호체계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국내 사이버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내 사이버보안 체계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에 근거해 피해기관(기업)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 받아 원인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직접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외에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비영리 기관은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서울시 서초구의 한 토플 시험장에서 시험 시작을 앞두고 시험용 PC가 랜섬웨어에 감염돼 시험이 취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태를 파악한 인터넷진흥원 직원들이 현장 출동을 나갔으나 정작 시험 주관사는 해당 PC를 포맷하고 복구 조치를 했다며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 사고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사례가 있다.

특히나, 김정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비영리법인 기관에서 발생한 정보침해사고는 총 2만6,286건으로 지난 5년 전에 비해 약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고가 되지 않는 정보 침해 사고는 더욱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사립학교와 병원 등 비영리법인 기관도 정보통신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로써 국내 사이버보안 체계의 사각지대가 말끔히 해소되는 것은 물론 정보통신 침해사고로 인한 즉각적인 원인 분석과 피해확산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메일폭탄, 랜셈웨어 등 날이 갈수록 정보침해 방법이 고도화‧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반면, 국내 사이버보안체계는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각지대가 발생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신고의무조차 없는 사립학교나 병원 등 비영리법인 기관은 정보침해사고가 발생해도 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를 더욱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보보호야 말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내 사이버보안 체계의 사각지대가 말끔히 해소가 돼, 정보침해사고의 신속한 원인분석과 피해확산방지는 물론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