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이다영 의원이 22일, 제2연평해전의 영웅 故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영웅을위한세상 대표) 씨가 주도하는 ‘지연성 PTSD 지원법안’ 촉구 시위에 함께했다.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군·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요구하며 매주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김한나 씨가 요구하는 ‘군·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군인·소방관·경찰관 등이 복무 중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퇴직 6개월 이후 발현되더라도, 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6개월이 지나면 정신적 질환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제복공무원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다영 의원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참혹한 현장에 뛰어든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는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현실은 국가의 책임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라며, “국가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헌신한 이들의 고통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평소 제복 공무원의 정신건강 및 PTSD 지원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포항시 차원에서도 소방공무원 PTSD 지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고, 재난 현장 종사자 및 유가족 지원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강조해왔다. 또한 관련 내용으로 언론 기고를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바 있다.

또한, “보수라면 응당 제복 입은 분들에게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보수의 기본이자 국가의 품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동참이 단발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김한나 대표의 입법 촉구 활동에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위에는 국민의힘,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참여하며 ‘국가보훈 앞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다영 의원은 “이 문제만큼은 정파를 넘어선 인간의 문제”라며 “지연성 PTSD 지원 법안이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