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세계 2위지만, 기술성과는 제자리걸음”이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도 성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면 그건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휘 의원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가 R&D 예산은 2012년 16조 원에서 2023년 31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5.21%로 세계 2위(이스라엘 다음)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1.5%에 머무르고 있으며 중국(82.6%)에 이미 추월당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주요 25개 기술 분야 중 미국은 17개, 일본 5개, 유럽 2개 분야에서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가 최고 기술을 보유한 분야는 ‘미래형 디스플레이’ 단 1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분석 보고서」 에서도 국가 R&D가 투자 규모에 비해 낮은 목표 설정과 형식적 평가로 인해 핵심 성과가 미흡하고, 기술성숙도가 기초·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상휘 의원은 “국민 세금이 실질적인 기술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조건적 투자 확대가 아닌 ‘성과 구조 혁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기초연구가 실제 제품화·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연구의 전주기 관리와 후속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