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순천 선암사 개표소 주변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하며 산림분야에서 이루어진 법령 규제 합리화 사항 중 임업인에 대한 혜택이 크고 임업인 불편 해소에 많은 기여할 것이라 기대되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규제합리화 사례 홍보에 나섰다.

□ 이번 홍보는 산림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알지 못해 제도 활용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업인 대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 산림청은 민생불편 해소와 임업경영 여건 개선 등을 목표로 각종 규재를 개선해왔다.
△인구감소지역은 산지전용 허가기준(평균경사도, 입목축적, 표고)을 최대 20%까지 완화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산림버섯과 관상류만 하우스 시설 보조 지원이 되었다면 임산물 전품목에 대해 하우스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임업인 지원을 강화하였다.
△정책자금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산림조합에서만 가능하였으나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을 확대하여 연접 시군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산림조합에서도 신청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순천국유림관리소장(소장 신하철)은 "산림분야 제도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이를 홍보하고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알리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