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지역개발 권한 이양, 연 5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담대한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광주·전남 통합정부에 특별시급 지위를 부여하고 핵심 지역개발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통합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매년 5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광주·전남·대전·충남 통합특위 입법추진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원 방안은 행정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격상시킨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특별시급 지위와 개발권한 이양이 광주·전남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회 차원에서 관련 입법과 제도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전남·대전·충남 통합특위 입법추진단

<기자회견 전문 첨부>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6.01.16(금) 정부가 오늘 발표한 행정통합에 대한 ‘통큰 지원방안’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지역개발권한의 과감한 이양, 그리고 연 5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은 행정통합을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역사적 결단으로 평가합니다.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재설계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산업·인재·인프라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내며, 지역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나 행정통합의 성공은 제도와 권한, 그리고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지원방안은 바로 그 핵심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특별시급 지위 부여는 통합정부가 실질적 자치와 책임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이며, 지역개발권한 부여는 지역이 스스로 ‘먹거리’를 설계하고 성장전략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 무기입니다. 아울러 연 5조 원 재정지원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을 완화하고, 통합효과를 가시화하는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결단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에 국가의 미래를 맡기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행정통합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제도화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결단에 부응하여 행정통합 관련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재정지원과 권한 이양이 안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차이와 쟁점 사항들을 성실히 조율하고 극복해 나가는 데에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책임 있게 앞장서겠습니다. 통합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담대한 결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행정통합이 광주‧전남의 발전을 이룩하는 천재일우의 대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6년 1월 16일 광주ㆍ전남 국회의원 일동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