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보고 실망이 매우 컸다”며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재정 이양과 관련해 “충남도가 요구한 연간 8조 8000억 원 규모의 항구적 지원과 비교하면 민주당 법안은 큰 편차가 있다”며 “법안에 담긴 지원 규모는 연 3조 7500억 원 수준으로, 요구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중 1조 5000억 원은 10년 한시 지원에 불과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이양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친다”며 “재정 분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한 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선언적 규정에 그쳤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이나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법안 대부분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며 “충남도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 특례 조항 숫자만 늘린 것은 실질적인 분권이 아니라 사업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통합 명칭과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 대전특별시로 명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식 명칭에 ‘통합’을 굳이 넣을 필요도 없고, 약칭에서 ‘충남’이 빠진 것은 인구 규모와 역사성을 고려할 때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이자 국가 대개조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시간에 쫓겨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통합이 이뤄진다면 분권형 국가로의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다”며 “분권에 대한 의지와 철학이 분명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고민해 온 충남도지사로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경북취재본부/박호일 총괄본부장 phi02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