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상(視民如傷)의 마음으로… 복지를 복지답게” 세종 복지 대전환 선언 을 했다.
【전국=CNB 국회방송】김준호 기자 = 복지를 복지답게 시민을 행복하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네 번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다. 복지를 복지답게 시민을 행복하게 조 후보는 이번 공약을 통해 멈춰 있던 세종 복지 시스템을 다시 움직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조 후보는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외형적 성장을 이뤘지만 시민 삶의 기반이 되는 복지 체계는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 며 시민 삶을 중심에 둔 복지 대전환을 강조했다.
■ 세종 복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조 후보는 현재 세종시 복지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1️⃣ 신도시와 읍·면 지역 간 복지 격차
세종시는 빠르게 성장한 도시이지만 신도시 중심의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읍·면 지역과의 복지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 보육·노후 돌봄 수요 증가
젊은 도시라는 특징 속에서도 출산·양육 문제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3️⃣ 지역 공동체 돌봄 기능 약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과거 지역 공동체가 담당했던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점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조 후보는 이제는 단순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기본권으로서의 복지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
■ 핵심 비전
멈춰있던 세종 복지의 재시동 조 후보는 세종 복지 대전환을 위해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
생애 전 주기 복지체계 구축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끊김 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세종형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 영유아 급식 공공책임제 도입▲ 세종 365·24시 안심 의료체계 구축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공공형 치매전담 요양원 조성 ▲ 은퇴자 마을 조성
이를 통해 출산–양육–의료–노후 돌봄까지 이어지는 전 생애 복지 연결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조 후보는 아이 키우기 좋고 부모 모시기 안심되는 도시를 만들겠다 고 밝혔다.
기회의 평등과 자립 지원
조 후보는 복지가 단순한 보호 정책을 넘어 자립 기반을 만드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 장애인·경력보유 여성 일자리 확대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 누리콜 24시간 운영 공백 해소 ▲ 무장애 교통 인프라 확충 특히 이동권 보장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노동 참여를 위한 핵심 조건으로 제시됐다.
조 후보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도시를 정책 기준으로 삼겠다 고 밝혔다.
상생하는 스마트 복지 공동체 구축
조 후보는 세종시에 걸맞은 체계적 복지 기준과 전달 시스템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세종시민 복지기준 4.0 제정 ▲ 시민 체감형 행복예산제 도입 ▲ 지능형 스마트 복지 통합 플랫폼 고도화 ▲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공적 기능 강화
특히 스마트 복지 플랫폼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추가로 검토할 복지 정책
조 후보는 이번 공약과 함께 추가 복지 정책 확대 가능성도 제시했다. ▲ 세종형 시민건강센터 확대 ▲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 지역 커뮤니티 돌봄센터 확충 ▲ 시민 생활안전 보험 확대
조 후보는 복지는 시민 삶을 지탱하는 기본 토대 라며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복지 정책을 계속 확대하겠다 고 밝혔다.
■ 조상호 후보 발언
조상호 예비후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세종을 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이 꿈꾸며 어르신이 편안한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어 그는 시민여상(視民如傷)의 마음 즉 시민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으로 세종 복지를 다시 세우겠다 고 밝혔다.

충남 총괄 본부장 김준호 기자

CNB 국회방송 김준호 기자kimjunho640818123 dodba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