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가 지난 2월 24일 대한민국 정부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랜 기간 관행처럼 반복돼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한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하천과 계곡뿐 아니라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 점검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과 행정시별 4개 반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이 발견될 경우 즉시 단속해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 행정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