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국유림관리소가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알리고 임업인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홍보에 나섰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5일 구례 산수유축제 행사장에서 산림분야 법령 개선 사항과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임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림청의 주요 규제합리화 사례로는 산림 내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을 통한 산촌 체험 기회 확대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폐지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 절차 간소화와 온라인 신청 확대 등이 있다

특히 체류형 쉼터 설치 규제 완화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간소한 절차로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산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폐지는 귀산촌 유입 확대와 임업 인력 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하철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 제도 개선이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