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상대로 지역 산업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하며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시는 지난 1일 여수 국가산단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위원들에게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연장 ▲위기지역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지방교부세 보정률 확대 ▲고용위기 대응 및 민생 지원 강화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여수시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을 통해 현행 2년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정책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산업용 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고용 감소 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보정률을 현행 120%에서 150%로 상향해 지방 재정 악화를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연장과 연계해 지역화폐 할인율 확대, 실직자 및 재직자 지원 강화 등 민생 안정 대책도 정치권에 요청했다.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은 “여수 국가산단이 구조적 침체와 대외 변수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한 만큼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부, 전남도 관계자, 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산업위기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