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일하다 출산한 여성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출산 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여성으로,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자(부동산 임대업 제외),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일용직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급여는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이 지원되며,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주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총 261명이 3억 7,970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 유형별 수급자는 ▲1인 사업자 163명(62.5%) ▲프리랜서·특수고용직 92명(35.2%)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6명(2.3%) 순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올해 예산을 4억 5,800만 원으로 확대해 305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가능하며,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 고용센터는 제주시 중앙로 165(3층, 문의 759-2450), 서귀포시 고용센터는 서귀포시 동홍로 186(4층, 문의 710-4490)에서 상담을 제공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일하는 여성이 출산 후 소득 단절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