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정부의 평가제도 중, 국가재정 및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35개의 평가제도를 수록한 ‘재정관련 주요 평가제도’를 발간했다.


정부는 평가대상기관별로 주요정책, 재정성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정부정책 및 사업을 평가하고 있는데 정부의 평가제도 중, 특히 재정과 관련된 평가는 입법권과 예산확정권을 통해 국가재정운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평가제도 중, 국가재정 및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평가제도를 파악하고, 향후 정부업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의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다.



윤광남 기자

윤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