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고아읍(읍장 김사기)에서는 지난 7월 1일(수) 37곳 이장과 관련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개정지침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 기간중 벼, 미나리 등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고,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직접 종사한 농업인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개정 강화된 지침에 따르면,
①작년까지 주소지 신청에서 농지소재지 읍 . 면 .동에 신청토록 개정되었고,
②신규 진입은 지급대상농지에서 2년이상 경작한 면적이 1만㎡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되었으며,
③면적상한은 개인 30ha, 법인은 50ha까지 이고,
④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 농지면적 1천㎡미만인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타인의 농지를 무단 점유한 자, 과거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자(제한기간 5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순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강화 되었다.


읍에서는 작년 쌀직불금특별조사와 관련 금년부터 개정된 지침을 자세히 알리고 질의 응답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용을 숙지시켰고, 신청기한 안에 대상 농업인을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김사기 고아읍장 이 자리에서 “개정지침은 농업인들로부터 환영받는 순수 농업인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벼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직불금이 적격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관외경작자에 대한 경작사실확인에 철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철수 기자

윤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