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의 개헌논의가 시작됐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지난달 31일 1년간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따라 그 동안 정치 현안에 밀려왔던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양원제 도입과 이원정부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형태의 변경, 기본권 강화와 헌법재판소의 권한강화 등 헌법 전반에 걸친 개헌방향등 이 제시되어 있다.

결과보고서는 기본권 강화에도 관심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동안 거론하지 않았던 생명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 정치적 망명권 등을 새롭게 신설하도록 했다. 또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적법절차의 원리를 모든 공권력 작용에 도입하는 등 기존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국회를 상·하 양원제로 변경해 의회 내의 독주를 방지하도록 하고, 정부형태로는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동시에 제안했다.

개헌논의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번 연구결과 보고서를 기초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개헌안에 대한 구체적 조문화 작업을 하게 된다. 특위의 구성원 수와 운영방식, 운영기간 등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정하기로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측은 “특위의 논의결과에 따라 2010년 상반기까지 개헌논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윤철수 기자

윤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