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외 없는 병역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기능요원제도를 2012년 전면 폐지함에 따라 농어촌의 인력수급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1994년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농어업이 추가되며 그간 1만 여명이 넘는 후계농어업인들이 병역 대신 농어촌에서 대체 복무를 해왔다. 하지만 2012년 이후 후계농어업인들이 농어촌을 떠나 군대를 가거나 기타 사회복무를 해야 된다. 이는 젊은 세대들의 농어촌 이탈을 부추기고 결국 가뜩이나 젊은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09년 2월 현재 산업기능요원은 농업 631명, 어업 51명, 수산 41명 등이다.
이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김춘진 의원(민주당, 전북 고창·부안)은 9월 21일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춘진 의원은 “현재 농촌을 지키는 인적 구성을 보면 40대 이하가 2%에 불과하여, 농어업이 정상적인 경쟁력을 갖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농어업은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제2의 국방인 만큼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후계농어업인은 「병역법」에 따라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으로 편입돼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등의 근무기관과 근무지역을 정해 공익영농·영어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CNB국회방송 남동건 기자

남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