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은 지난 11일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강료 인상을 요구한 강남구·서초구 소재 18개 학원에 대하여 수강료 개별조정 심의를 한 결과 모두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지난25일 밝혔다.

강남교육청은 수강료 원가계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학원, 학원을 신규 설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원, 인상 요구 자료가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학원에 대하여 수강료 인상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수강료 개별조정 과정에서 2개 학원은 합리적인 인상 근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수강료 인상통보서를 자진 철회하기도 하였다.

학원의 수강료 인상 요구에 대한 이번 강남교육청의 동결 결정은 회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8명의 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수강료 인상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합리적인 인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수강료 인상 통보는 향후에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수강료 인상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수강료 인상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학원에 대하여 현금출납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출납통장 사본, 수강료 영수증, 수강생 대장 등 입증자료를 요구하여 회계전문가의 분석을 거치게 함으로써 비합리적이고 근거가 없는 수강료 인상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방향으로 학원규칙을 개정하고자 이달 말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남동건 기자

남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