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 등 부적절한 행정입법 59건 발굴


국회 법제실은 대통령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분석·평가하여 『행정입법 분석 평가 사례』를 발간하였다.

법제실에 따르면, 행정입법 분석·평가 결과 행정입법 중에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 명령에 포괄재위임하는 등 위임입법의 법리에 위배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제처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포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등 사전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은 내부규율 사항을 넘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실은 「행정입법의 분석·평가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행정입법의 분석·평가 결과를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CNB국회방송 최영훈 기자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