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유형의 다양성과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가중, 복지서비스 이용 불편 등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다. 현재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을 수립해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재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가용택지 절대부족과 높은 지가로 인해 저렴한 직주 근접형 임대주택 건설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성태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 을)은지난 29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임대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여유 부지를 활용해 사회복지관을 확대하고 별도의 주거동을 증축,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주거복지 기능을 제고하는 신개념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한다.


CNB국회방송 남동건 기자

남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