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양형을 높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성폭력 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가고 있음에도 실제 성범죄 처벌에 있어서는 여전히 관대함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붓딸 (피해 당시 13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네차례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48)의 경우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경비실로 A양(5)을 끌어들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65)의 경우에도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합의 및 고령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금형 비중이 70%대인 미국이나 90%를 넘는 영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범죄의 중독성이나 재범방지 교육 부재 못지않게 관대한 처벌도 성범죄 재범률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