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7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철도공사의 경영개선 방안과 철도시설공단의 적기 철도건설 등 철도 운영 및 시설 전반에 대해 여야 공동으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만성적인 영업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경영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철도공사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감사위원들은 2007년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수지흑자(1,333억원)가 경영효율화에 기인한 것이 아닌 자산매각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32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상여금 잔치를 벌이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한국철도공사가 중간관리 간부를 필요 이상으로 두어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출하였으며,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기 위한 민자역사 부대사업이 오히려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 대량으로 발급된 KTX 할인권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되어 공사 수익을 잠식하는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였으며, 서민들을 위해 철도요금의 추가적인 인상을 자제할 것과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해서는 공사규모 100억원 이상 173개 공구중 114개 공구에서 총 603회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 공사비용이 2조 4,195억원 증액되어 국가재정이 악화된 것을 지적하고 추후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철도시설공사 발주시 지역업체의 참여확대 방안을 수립할 것, 그리고 고속철도 건설로 수용된 용지의 잔여지를 전향적으로 매입할 것을 촉구했으며, 8일 국정감사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참가의 적절성 여부 및 공사의 부담증가에 따른 부채급증문제 그리고 임진강 참사 원인의 철저한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이 주된 감사대상이 될 것이다.



CNB국회방송 남갑준 기자

남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