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 되는 등 처벌이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내년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공개되는 등 사회적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8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차관급) 주재로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7~11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처별 대책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날 마련된 대책은 양형기준 상향과 유기징역형 상한확대, 아동성범죄 사건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확대,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 시행,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하교 상황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및 맞벌이 가정 아동에 대한 등·하교 도우미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확대 추진한다.

또한, 부착기간이 10년인 전자발찌 부착 기간의 연장, 발찌 부착자에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법 개정안과 흉악범 DNA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법 제정안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경찰서에서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인터넷 공개로 확대키로 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열람을 허용키로 했다.



CNB국회방송 남동건 기자

남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