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5일 부산·인천·울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해양·항만분야 6개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국고지원이 불투명한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및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출범을 서두르는 배경에 대한 추궁과 과도한 접대비 지출 등 방만한 경영을 질타하는 등 해양·항만분야의 주요현안 및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지방해양항만청과 항만공사의 업무의 유사·중복성을 지적하고 현재의 항만운영체계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방안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동 공단 관련법의 폐지없이 항만공사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고지원과 민간참여가 부진함에 따라 부산항만공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부산북항 개발 노조원보상에 관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하여도 부산항만공사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그 밖에 부실한 물동량 수요예측에 따른 예산의 과도한 투입으로 항만시설 공급과잉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리한 시설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초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한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직원들의 술접대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16일 국정감사는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주요 성과,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사업의 점검,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등이 주요 감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CNB국회방송 안성열 기자

안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