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음란물 제작업체가 국내 네티즌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무더기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고소 사건을 수사하면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 유포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등의 판단 아래 저작권법 위반 수사를 중단한 사건이 있다.

이처럼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음란물이 국경을 넘어 각 가정으로 침투하는 등 더욱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인터넷에 음란물 파일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음란물 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증가할수록 음란물 유통이 더욱 확산돼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성진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남을) 등 10인은 지난12일 음란물 유통에 따른 이익을 몰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 의원은 “음란물 유통의 확대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음란물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형법」상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그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ㆍ가장ㆍ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몰수한다.


CNB국회방송 남동건 기자

남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