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 확대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문제, 혁신도시이전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본사 이전과 관련한 조속하고 합리적인 결정 촉구 및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의 적정성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이병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통합공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능재정립과 조직의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하면서 “부실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은 총 자산규모 130조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건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의 통합공사 재무진단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부채가 금년말기준 107조원(부채비율 466.5%)에서 2014년말 기준 198조원(부채비율 481.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이를 위해 인원감축, 중복자산 매각, 미분양 물량의 해결 등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및 통합공사가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본사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결정지연으로 인하여 전주와 진주 양 지방자치단체간의 첨예한 대립과 영호남 간의 지역갈등까지 우려된다며, 조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10개 혁신도시 대상지 중 부산을 제외한 9곳의 혁신도시사업을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만큼 당초 이전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원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생활대책 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투기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

그 외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차질을 빚을 경우 설계변경 및 위약금 등으로 인해 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할 손실이 증가한다는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편 오는 22일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주)·교통안전공단·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한국감정원의 법적근거 명확화 및 선진화 방안,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대한주택보증(주)의 민영화 문제 등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CNB국회방송 정성훈 기자

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