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출산한 아동을 직접 키우면 양육수당과 양육보조금,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받을수 있게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미혼 양육모에 대한 지원과 국내입양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입양인 권익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5일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미혼모가 아이를 낳은 뒤 입양시키지 않고 직접 키우면 양육수당, 양육보조금(장애아동), 의료비실비, 주거비 등을 지급하게 된다. 또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상향조정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장애단계별로 차등 지급하며 국내입양 알선비용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예를들어,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가정에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월 55만1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한다. 의료비는 연간 252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비를 지원한다. ?

지난해 국내입양아동 1306명 중 80.9%인 1056명, 국외입양아동 1250명 중 89.1%인 1114명이 미혼모 출산 아동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미혼모의 입양 건수는 줄고 국내 입양이 보다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입양아 친부모 찾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CNB국회방송 신경운 기자

신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