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의 혼조세가 계속되며 석탄이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다시 각광받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신 재생에너지를 상용화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석탄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에너지별 소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3%에서 2007년 27%로 늘어났고, 2030년에는 29%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세계 각 국은 지금 석탄 확보를 위해 탄광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세계적 흐름과 달리 국내에서 석탄은 여전히 찬밥 신세다. 최근 강원 지역의 석탄 감산과 감원조치는 ‘석탄 경시’ 사고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이런 가운데 허천 의원(한나라당, 강원 춘천)은 폐광지역의 석탄개발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석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허 의원은 “현재 국제유가 급등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석탄 공급부족에 의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성 있는 폐광을 인접 탄광과 통합 개발하는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국가적인 에너지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인근에 폐광된 함태탄광이 있는데, 함태탄광은 국내 최고 열량의 고품질 무연탄이 3천175만 톤이 매장돼 있으며, 가채광량도 1천696만 톤에 달한다. 또 갱도 깊이가 지하 300m로 채탄작업 환경이 좋아 적은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장성광업소와의 통합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편 현행법은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서 석탄 및 이와 동일 광상(鑛床) 중에 부존(賦存)하는 다른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CNB국회방송 정성훈 기자

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