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원회는 지난 4일 ‘국가비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의 찬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들 역시 찬반 의견으로 명확하게 엇갈렸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국가비밀에 대한 기준과 범위·대상이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돼 비밀과 관련한 법적 책임이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고 비밀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다”며 법 시행이 가져다 줄 긍정적 효과를 밝혔다. 반면 류신환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각급 기관의 비밀분실·누설 등의 경위 조사권을 매개로 국정원이 각급 기관의 중요 정책 정보에 접근 할 수 있어 국정원이 국정 전반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업무 집행이 이뤄질 위험성이 있다”며 법 제정에 따른 위험성을 진술했다.

여야 의원 간에도 법 제정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21세기 국가안보 개념은 전통적으로 영토를 보존하고 국민생명을 보호하는 것 이상”이라며 “국익을 위한 국가비밀의 개념도 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비밀의 범주와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비밀의 범위가 확대되면 국민의 알권리가 제약될 수 있다”며 반박 의견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공공기관 비밀의 개념을 기존 국방·외교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에서 통상·과학·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밀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CNB국회방송 정성훈 기자

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