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라북도 완주군에 거주하는 68세의 한 할머니가 950번의 도전 끝에 5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쓰고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 앞으로는 운전면허시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이 대폭 절감되어 주민등록증에 이어 ‘제2의 신분증’으로 사실상 통용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17일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현행 7단계에서 3~5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기능교육이 폐지되고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발급받을 수 있던 연습운전면허를 학과시험에 합격만 하면 바로 교부하도록 돼있다.

수동변속기의 기능교육시간은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고, 자동변속기의 경우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도로주행 역시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된다.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운정면허 취득 비용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법제처는 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현재의 14만4천원에서 5만6000원으로, 운전전문학원에서 취득할 경우에는 현재 80~90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CNB국회방송 신경운 기자

신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