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NHN(주) 등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중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지 않는 게임계정 영구압류조항” 및 “약관변경시 짧은 사전고지기간 조항” 등 9가지 유형의 약관조항을 사업자 스스로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약관은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시키는 반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하며, 특히, 온라인게임분야의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고객은 단순히 정해진 운영방법에 따라 이용하는 관계이므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이에 상위 10개 온라인게임업체를 직권조사하여 9개 유형, 55개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진시정토록 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새로운 오락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온라인게임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청소년들이 충동구매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고객의 불만이 증대되어 왔으며, 또한, 위반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자의 편의대로 이루어진 게임계정 영구압류조치로 인해 고객의 피해가 번번히 발생했다.

CNB국회방송 신경운 기자

신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