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과 시 보조사업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예산을 횡령한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수사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지난해 3월 포항시 북구에 요양원을 지으면서 설계비 4천여만 원을 공사비에 포함시켜 부풀리고, 보조금을 하청업체에 입금했다가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 요양원 대표, 친환경지구 추진위원장·추진위원, 건설업자, 포항시 공무원, 건축사 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60살 한모씨 등 4명은 지난해 3월26일 포항시 북구 A요양원 신축 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공사업체에서 이미 지급하기로 한 설계비 4천800만원을 공사비에 포함하고 준공금으로 교부된 1천만원을 하청업체에 입금했다가 되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3월31일부터 올해 2월26일까지 총 5억여원의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56살 박모씨 등 포항시 공무원 3명은 시공사 선정 시 조달청 경쟁 입찰 계약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의계약을 체결해 편의를 제공하고, 53살 양모씨 등 건축사 2명은 A요양원 부지에 진입도로가 있는 것처럼 허위도면을 작성, 포항시 북구청에 제출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60살 권모씨 등 친환경지구 추진위원 14명은 2007년 3월19일부터 지난해 3월26일까지 주민들로부터 받은 친환경사업 자부담금, 부가세환급금 1억원을 선물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자부담금을 업체에 지급한 후 다시 되돌려받고도 지급한 것처럼 입금전표를 포항시에 제출, 시보조금 1억6천만원을 교부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 N 모(41)씨는 친환경지구 추진위원들에게 시 보조금이 부정하게 지급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이들의 범죄 경위에 대해 자세한 경황을 조사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건우기자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