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 최초로 제출된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했으나 포괄범위와 분석방법 등 보완이 필요하다.

51개 대상기관 중 29개 기관만이 포함되었으며, 8,000개 이상의 세부사업 중 195개 사업, 총지출 291.8조원의 일부(2.5%)인 7.3조원만 포함되어 있으며,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부처별 성인지 예산서를 취합한데 그쳐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또한 성별분리통계, 성별차이에 대한 원인분석, 대안이나 목표치 제시 등이 미흡하여,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 보기 어렵다.

향후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추진체계 정비, 성인지 예산서 양식 개선 등이 필요하며, 국회도 성인지적 예산심사를 위한 절차 모색과 더불어, 기금사업 포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등 법적.제도적 보완이 과제로남아 있다.

국회에 처음 제출된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기기 위한 유용한 도구이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만한 의미 있는 제도의 시행이다.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향후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국회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성인지 예산제도가 국가재정의 틀 속에서 제대로 정착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범정부적인 인식 제고와 더불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성인지 예산서의 양식 개선, 분석기법의 개발 등이 심화되어야 할 것이며, 국회도 성인지적 예산 심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심사절차를 모색하며, 성인지 예산서에 기금사업을 포함하는 등 ?국가재정법?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CNB국회방송 정성훈 기자

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