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강화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교원 징계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원 징계의 일관성 결여’, ‘솜방망이 처벌 만연’ 등 현행 교원 징계제도 관련하여 지적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아동성폭력’에 대한 학교울타리 안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교원의 책무성을 담보하고, 교직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교육청 소속 일반 공무원의 비리 또는 학교폭력 신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신고 센터에 ‘교원에 의한 성폭력 등 교원의 각종 비리를 신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신고창구가 미비할 경우 보완하도록 하며, 아울러, 내년부터 운영예정인 전국 및 시.도교육청 학부모 콜센터에서도 전화 및 온라인상으로 교원비리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현재 미성년 성폭력 교원의 경우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미성년 성폭력 교원은 비위.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를 받도록 규정을 개정하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국.공.사립 교원간 징계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제고한다.

교과부는 교원 징계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가 이루어지고, 성범죄자 등 중대 비위자는 교단에서 배제하여 교원의 책무성 및 공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는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사립학교법,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을 2010년 말까지 개정 완료할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CNB국회방송 서정복 기자

서정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