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가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4.9% 오른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요율을 월소득 5.08%에서 5.33%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직장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는 평균 ７만 2200원에서 ７만 5700원으로 3500원 정도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3100원 정도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증가 및 올해 보험료율 동결 등에 따라 내년도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최근 경제상황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료이용 합리화, 약제비 절감 등 다양한 지출합리화 대책을 강구하면서 최종 보험료율 인상율을 결정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10년 총 9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를 10%로 인하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이 실시된다. ７월부터는 중증 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역시 10％로 인하된다.

또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현행 최고 60%인 중증 화상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5%로 대폭 인하되며, 내년 10월부터 척추 관절 질환에 대한 MRI검사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해 23만명이던 장기요양수급자가 내년 34만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5930억원의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CNB국회방송 정성훈 기자

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