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5일(현지시간)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DAC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DAC 회원국들의 전원합의로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0. 1. 1부터 정식 DAC 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가입심사 특별회의는 Eckhard Deutscher DAC 의장이 주재하고 23개 DAC 회원국? 대표 및 OECD DAC 사무국 등이 참석한 가운데 DAC 사무국의 한국 가입 심사결과 보고, DAC 회원국의 우리 원조 전반 관련 질의 및 우리 대표단의 답변, 우리 대표단 퇴장 후 우리나라가입 여부에 대한 DAC 회원국간 비공개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DAC 회원국들은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인 우리나라의 DAC 가입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장기 ODA 확대 계획, DAC 기준에 부합하는 원조 체제 개선 노력, 개발원조분야 최대.최고위급 회의인 2011년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의 서울 개최 노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DAC 가입을 통해 신흥공여국 지위에서 벗어나 선진 공여국으로 공식 인정받고,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번 DAC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공약한 2015년까지 우리 ODA의 국민순소득(GNI) 대비 0.25%까지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 원조방식도 DAC의 기준에 맞게 선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조 비구속성 제고, 원조 집행에 있어 원조효과성 제고, 무상.유상 원조간 연계 강화, ODA 기본법 제정 등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DAC은 OECD 국가라 하더라도 일정조건을 갖추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30개 OECD 회원국 중? 선진 22개국 및 EU 집행위원회(EC)가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CNB국회방송 신경운 기자

신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