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ㆍ주차위반ㆍ과속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상시단속으로 10월까지 2,310대 강제견인조치 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대포차는 부도회사 차량, 노숙자ㆍ영세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타인이 세금체납은 물론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 법질서를 침해하고, 자동차 등록명의자에게 각종 세금과 과태료 등이 부과됨으로써 이들에게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

서울시는 금년 5월 대포차 특별단속 이후 6월부터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하면서 대포차의 효율적인 전국 공조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대포차 전국 공조단속’을 금년 7월에 건의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자동차세 체납세금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12월부터 지역 구분없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의 체납차량에 대하여도 번호판 영치나 강제견인 조치를 한다.

또한,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차량탑재 주행형 번호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자동차를 활용하여 주차장, 주택가 골목길 등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번호를 컴퓨터로 자동 인식하여 체납차량을 찾아내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 또는 대포차 단속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포차는 세금체납 뿐만 아니라 각종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우리사회의 공공의 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세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대포차 상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대포차인지를 확인하고 바로 견인해서 공매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정성훈 기자

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