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장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줄이면 공장·증설이 허용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국무총리실은 대기·수질 분야 환경규제를 최종성과(배출)기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4일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 : 국무총리)에서 밝혔다.

먼저 대기 오염 배출의 경우 공장이 밀집돼 공장 신증설에 제한을 받던 계획관리지역에서 오염물질 총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기존 사업장의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사업장 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의 경우 현재 개별시설 규모에 따른 입지제한 규제를 배제해 총량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질 분야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서 5종(50톤/일) 미만 공장만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국토부와 협의해 엄격한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규제 규모 이상도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해 오염부하량이 같거나 감소하는 용도 변경과 개축을 허용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할 경우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폐수의 순환이용과 재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폐수 재이용업의 등록을 비롯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장의 폐수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 목표수질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를 자발적 협약 체결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환경부와 국무총리실은 파트너 방식으로 합동하여 환경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성과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선진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CNB국회방송 박종수 기자

박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