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의원)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 대안’ 등 10여건의 계류법안을 의결했다.

다수의 의원안과 정부안을 통합해 마련한 ‘먹는 물 관리법 대안’은 염지하수, 즉 지하해수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냉·온수기 설치와 관리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밖에 환경부 내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과 고령자 고용센터를 노동부 장관 외 시·도지사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등을 각각 가결했다.

한편, 전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올라온 ‘석면피해구제법안 대안’은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다시 소위로 넘겨졌다. 석면구제법은 석면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환자와 사망자,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수당, 장의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송원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