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회의 입법과정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 윤성중 기자 |
| 2009년 12월 22일(화) 13:24 |
국회입법조사처는 양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회의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참고할만한 제도를 모색하는 현안보고서「미국의회의 입법과정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회 입법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입법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법안이 사장될 수 있는 지점(veto point)이 매우 많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발의되면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다른 원의 심의, 양원협의회의 조정절차 등을 거치며, 각 입법단계에서 법안이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면 법안은 그 단계에서 사실상 폐기된다.
양원은 입법에 관한 대등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법안은 양원을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조문으로 통과해야 법률이 될 수 있다.
하원의 입법과정은 다수결주의가 지배하는 반면 상원은 개별의원 및 소수당의 입법권이 보다 존중되므로 소수당의 입법지연이 보다 용이함. 양원 모두 복잡한 입법과정을 우회할 수 있는 신속입법을 위한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하원의 특별규칙 채택이나 규칙정지, 상원의 만장일치동의 등이 대표적인 신속입법절차에 해당된다.
미국의회와 우리나라 국회는 양원제와 단원제의 의회구성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의회가 차지하는 위상, 의회운영의 기본원리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짐. 따라서 미국의회의 입법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제도를 우리 국회에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회가 입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본회의 의안목록제(Calendar)’와 의원의 ‘위원회심사 배제요청’제도의 국회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회의 의안목록제의 도입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을 그 성격에 따라서 구분되는 의안목록(예컨대 쟁점법안 목록, 비쟁점법안 목록, 예산소요법안 목록 등)에 등재한 뒤,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며, 의안목록제가 제도화되면 쟁점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서 합의수준이 높은 민생법안의 입법이 희생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회의 ‘위원회심사 배제요청(discharge petition)’은 상임위원회의 심사권을 배제하고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부의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와 유사함. 단 미국의 위원회심사배제는 의원이 과반수 의원의 찬성을 얻어 요청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에 속한다는 차이가 있다.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을 둘러싸고 쟁점법안의 처리시마다 의장석 점거 등 원내정당들이 충돌한다는 점에서 직권상정제도가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회부받은 뒤 일정한 기간 동안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의원이 일정 수의 동료의원의 서명과 함께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CNB국회방송 윤성중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회 입법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입법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법안이 사장될 수 있는 지점(veto point)이 매우 많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발의되면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다른 원의 심의, 양원협의회의 조정절차 등을 거치며, 각 입법단계에서 법안이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면 법안은 그 단계에서 사실상 폐기된다.
양원은 입법에 관한 대등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법안은 양원을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조문으로 통과해야 법률이 될 수 있다.
하원의 입법과정은 다수결주의가 지배하는 반면 상원은 개별의원 및 소수당의 입법권이 보다 존중되므로 소수당의 입법지연이 보다 용이함. 양원 모두 복잡한 입법과정을 우회할 수 있는 신속입법을 위한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하원의 특별규칙 채택이나 규칙정지, 상원의 만장일치동의 등이 대표적인 신속입법절차에 해당된다.
미국의회와 우리나라 국회는 양원제와 단원제의 의회구성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의회가 차지하는 위상, 의회운영의 기본원리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짐. 따라서 미국의회의 입법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제도를 우리 국회에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회가 입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본회의 의안목록제(Calendar)’와 의원의 ‘위원회심사 배제요청’제도의 국회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회의 의안목록제의 도입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을 그 성격에 따라서 구분되는 의안목록(예컨대 쟁점법안 목록, 비쟁점법안 목록, 예산소요법안 목록 등)에 등재한 뒤,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며, 의안목록제가 제도화되면 쟁점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서 합의수준이 높은 민생법안의 입법이 희생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회의 ‘위원회심사 배제요청(discharge petition)’은 상임위원회의 심사권을 배제하고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부의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와 유사함. 단 미국의 위원회심사배제는 의원이 과반수 의원의 찬성을 얻어 요청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에 속한다는 차이가 있다.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을 둘러싸고 쟁점법안의 처리시마다 의장석 점거 등 원내정당들이 충돌한다는 점에서 직권상정제도가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회부받은 뒤 일정한 기간 동안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의원이 일정 수의 동료의원의 서명과 함께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CNB국회방송 윤성중 기자
윤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