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21일 열린 정례기관장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3가지 입장을 밝혔다고 허용범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김형오 의장 언급>

첫째, 예결위 회의장 점거농성은 즉각 풀어야 한다.

의장이 직권상정을 않겠다고 한 것은 국회에서 토의, 협의하고 토론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지 대화자체를 원천 차단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회가 대화와 토론을 않고 나아가 그것을 원천봉쇄한다는 것은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여야 특히 지도부는 조건 없이 대화와 협상에 나서 타협해야 한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다. 이 예산문제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셋째, 예산안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

여야는 지금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치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일이다. 의장의 부산 언급은 우리 의회가 달라지고 국회가 선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도 모두 예결위원장 출신으로, 그때는 어떤 심정으로 임했는지 역지사지해 주길 바란다.

예산안에는 4대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야 각자가 주장하는 서민, 약자, 중소기업 보호 등의 예산들이 함께 들어 있고,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이는 이들이다. 따라서 연내 예산처리를 막는 쪽은 이에는 관심도 없다는 것이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입으로, 말로만 하는 정치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장이 직권상정을 않겠다고 언급하니 야당의 일부 지도부 인사가 국회의장의 말뜻을 왜곡하고 인격적으로 흔들고 있다. 책임전가요 허위사실 유포이자 침소봉대일 뿐이다. 야당의 지도부 인사가 이런 수준의 언급을 공식 회의석상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이 그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다시 이런 식의 인격적 모독을 가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CNB국회방송 윤성중 기자

윤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