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광역전담반이 시의 적절한 기획수사 활동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당초 행정공무원이 사법권을 행사한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도 있었으나 지난 7월 출범이후 6개월 만에 민생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면서 부산시민의 든든한 ‘민생 지킴이’로 거듭나고 있다.

12월 현재 부산시 특사경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식품, 환경,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원산지, 의약품)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쳐 총 138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하거나 입건조사 중이다. 분야별로는 식품 37건, 환경 35건으로 가장 많고 공중위생, 원산지, 의약품, 청소년보호 분야가 뒤를 잇고 있다.

한 예로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서민들의 애용식품인 어묵 제조가공업소 4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어묵재료를 부적절하게 보관하거나 생산단가를 절약하기위해 부패한 튀김용 기름을 사용한 8개 업체를 적발하여 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현재 부산시 특사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법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라 부산지검에서 파견된 정재훈(사법보좌관) 검사와 6개 분야 베테랑 수사관 27명 등 모두 28명으로 구성되어있다. 행정공무원이면서도 사법권을 행사하는 민생분야의 경찰로 시기.계절적으로 유행하는 생활범죄에 대해 기획수사체제를 도입, 선택과 집중의 수사로 그동안 시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소홀했던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기초생활질서 분야의 법질서 확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09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국정시책 합동평가”의 중점과제 분야인 법질서 확립 부분에서 최우수(“가”) 등급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신용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신뢰구축과 법질서 확립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취재본부 정순상 기자

정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