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한 병원서 의과-한의과-치과 진료 가능 석호식 기자 |
| 2009년 12월 23일(수) 11:47 |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공동진료가 가능 해진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표시가 확대되고 TV광고도 제한을 받게 되며 만4세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의료 분야의 제도를 종합 정리해 23일 발표했다.
◆한 병원에서 한, 의, 치의 모든 진료 가능 = 1월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한방부인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등으로 이뤄진 성형특화병원을 비롯해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의 개설도 가능해진다.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 의무화된다. 의료기관도 의료보수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
부모와 어린이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의 기호식품에 대하여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1월2일부터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기호식품까지 확대된다. 또, 식품 등에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는 제한을 받게 된다.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패스트푸드, 피자, 과자 등 고열량ㆍ저영양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가 제한된다. 제한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될 예정이다.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중 100개 이상의 매장(가맹점)을 보유한 업체는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심장ㆍ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급여로 전환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며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며,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 각종 사회복지 급여ㆍ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된다.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함으로써, 부정이나 중복 지원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1일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판정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했다.
◆난임부부지원 확대 = 난임부부는 1월부터 인공수정시술비를 정부로부터 1회당50만원 범위안에서 3차례까지 지원받게 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바뀐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도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50%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만 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 만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 역시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통합=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된다.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만 65세이상)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한다.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를 지원해준다.
CNB국회방송 석호식 기자
또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표시가 확대되고 TV광고도 제한을 받게 되며 만4세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의료 분야의 제도를 종합 정리해 23일 발표했다.
◆한 병원에서 한, 의, 치의 모든 진료 가능 = 1월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한방부인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등으로 이뤄진 성형특화병원을 비롯해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의 개설도 가능해진다.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 의무화된다. 의료기관도 의료보수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
부모와 어린이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의 기호식품에 대하여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1월2일부터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기호식품까지 확대된다. 또, 식품 등에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는 제한을 받게 된다.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패스트푸드, 피자, 과자 등 고열량ㆍ저영양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가 제한된다. 제한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될 예정이다.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중 100개 이상의 매장(가맹점)을 보유한 업체는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심장ㆍ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급여로 전환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며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며,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 각종 사회복지 급여ㆍ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된다.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함으로써, 부정이나 중복 지원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1일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판정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했다.
◆난임부부지원 확대 = 난임부부는 1월부터 인공수정시술비를 정부로부터 1회당50만원 범위안에서 3차례까지 지원받게 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바뀐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도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50%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만 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 만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 역시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통합=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된다.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만 65세이상)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한다.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를 지원해준다.
CNB국회방송 석호식 기자
석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