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도발생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확대 박종수 기자 |
| 2009년 12월 29일(화) 10:41 |
부도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보전하여주는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9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20일 이후부터 이달 29일 이전까지 부도 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줄 수 있게 됐다. 기존 제도는 2005년 12월14일 이전에 임대중인 공공건설 임대주택 가운데 2007년 4월19일 이전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전국 시·도를 통해 부도특별법에 따른 매입대상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매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매입 계획에 포함되어 매입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의 등을 통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신청을 하고, 국토부는 이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도 임대주택이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후, 경매로 부도임대주택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관리하게 되며, 임차인의 희망에 따라 계속거주 또는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는 등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른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해소하게 된다.
CNB국회방송 박종수 기자
이에 따라 2007년 4월 20일 이후부터 이달 29일 이전까지 부도 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줄 수 있게 됐다. 기존 제도는 2005년 12월14일 이전에 임대중인 공공건설 임대주택 가운데 2007년 4월19일 이전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전국 시·도를 통해 부도특별법에 따른 매입대상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매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매입 계획에 포함되어 매입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의 등을 통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신청을 하고, 국토부는 이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도 임대주택이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후, 경매로 부도임대주택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관리하게 되며, 임차인의 희망에 따라 계속거주 또는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는 등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른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해소하게 된다.
CNB국회방송 박종수 기자
박종수 기자